EU, 새 정부 들어선 폴란드에 동결 200조원 방출 '선물'

EU 응집력 기금 분배금 700억 유로와 코로나 부흥 600억 달러

직전 강경 보수 정부의 반법치주의 행태에 1370억 유로 동결해

[AP/뉴시스]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운데)가 23일 방문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과 알렉산더 드크르 벨기에 총리와 다같이 악수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3일 폴란드를 방문해 도날트 투스크 새 정부를 칭찬하면서 그간 동결해온 EU의 폴란드 분배 지원금 1370억 유로(197.4조원)가 내주에 해제 방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과정을 거치나 대 폴란드 동결자금 해제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폴란드 새 정부가 받게 될 200조 원의 EU 지원금 '선물'은 두 가지로 이뤄진다. EU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수그러들자 경제부흥 자금 7500억 유로(1080조원)을 조성해 팬데믹 피해 정도와 인구를 감안해 회원국 별로 분배하기로 했다.

폴란드는 600억 유로(86조원)를 배분 받았다. 이에 앞서 2015년 집권한 강경 보수의 법과정의당 정부가 잇따라 법을 고쳐 사법부와 언론을 통제하자 EU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위반이라며 폴란드에 투표권 제한 처벌 등을 경고했다.

야로슬라브 카친스키가 이끄는 반동적 국수주의 정부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자 EU는 할당금 동결로 나가 인프라 개발 용도의 '응집력 기금'을 내주지 않았다. 700억 유로가 넘는 이 기금 분배금에 이어 코로나19 경제부활 기금이 동결되어 묶인 보조금이 1300억 유로가 넘어선 것이다.

카친스키 부총리가 이끌고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따르는 폴란드 보수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시에 우크라를 어느 EU 회원국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럼에도 EU 집행부는 폴란드 동결 보조금을 풀 생각이 없었다.

2023년 10월 총선에서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주도한 중도 좌파 연합이 법과정의당을 물리쳤고 12월 중순 새 정부가 출범했다. EU는 2019년까지 5년 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은 투스크 신임 총리가 취임 다음날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자 코로나 동결 자금 중 54억 유로를 풀어 선사했다.

이와 함께 이전 반동 보수 정권이 '범한' 반 법치주의 행태를 말끔히 씻어내면 남은 1000여 억 유로의 동결 지원금을 풀어준다는 약속도 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폴란드 새 정부는 EU의 '합격' 통고를 받은 것으로 곧 200조 원의 보조금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이날 EU의 대 우크라 면세 특혜에 반발해 봉쇄 시위를 펼치고 있는 폴란드 농부들에게 14억 달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부는 비회원국이나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 EU 회원국과 같은 비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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