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응급 대기·당직 보상 생긴다…소아 가산수가 연령↑(종합)

분만수가 80만원→256만원…3배로 인상

"수술·응급 분야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건보재정 혁신계정 2조원 필수의료 투입

지역·필수의료 1.5조…혁신기술엔 5천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소아암, 외과 등 난이도 높은 중증 소아 수술료 등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아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간호사 등이 심뇌혈관 응급 대기·당직 등을 서는 등 근무강도가 높은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가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수가체계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5년에서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다 구체화된 방향도 공개했다.

이날은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분만 정책수가를 통해 취약지역, 안전 두 영역에 각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다.출생률 저하로 인해 분만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가 큰 만큼 인프라 유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예정에 없이 긴급히 온콜 대기 중인 의료진을 모으고 병실을 조정해야 하는 응급 분만과 많은 의료진과 시간이 투여되는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공정책수가 적용 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 80만원이었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된 상태다.

박 2차관은 "향후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아의 가산수가 적용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향후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4.03.18. [email protected]

정부는 의료진의 응급 대기·당직 등에 대한 추가 보상도 올 상반기 중 신설할 방침이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손실분을, 올해 운영분은 내년 말 보상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연말에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상반기 내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의 개선 등 성과와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로 '혁신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의원급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새로 개발하는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에 7000억원 이상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에는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혁신계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혁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문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향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료강화방안, 건강보험 개선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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