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러시아, 무책임한 행동으로 안보리 훼손"(종합)

"러북 밀착, 한반도 안정 너머 국제질서에 영향"

북한은 또 미사일 도발…"한미 확장억제 강화"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2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0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각) 유엔 대북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을 두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조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지난 15년간 특별한 이견없이 연례적으로 연장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간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 제재 체제와 안보리의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한 "이는 러북간 무기거래를 포함한 밀착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비확산 체제 등 국제질서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13개 이사국이 찬성한 안보리 표결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 이사국은 유엔 대북 제재 체제와 이행 모니터링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며 "정부는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각국 독자제재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물샐틈없이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일체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조 대사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핵 미사일 개발을 단절시키기 위한 공조를 지속 확대해 가고 있다"며 "억제차원에서 한미는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핵미사일 사용은 물론 재래식 무기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지속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핵협의그룹(NCG) 회의 이후 올해 여름을 목표로 핵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 완성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미 외교, 국방당국간 철통같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뉴욕=AP/뉴시스]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달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4.03.

최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외교 당국은 정책 기조 변화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미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미일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매년 한차례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한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초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표를 나란히 임명하며 협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모두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