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대 정원' 논의 안 해…2025학년도 조속히 확정돼야"[일문일답]

정부서울청사서 '의료개혁특위' 결과 브리핑

"'원점재검토' 대신 합리적·과학적 근거 필요"

"부위원장 의료계 몫…의사단체 참여해달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특위' 결과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은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위원장 및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일문일답.

-의료계가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증원 인원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가.

"(노 위원장)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

-특위에서 향후 의사 수 충원이 됐을 때 조절해 가는 추계 기구 구상 중인 걸로 아는데 특위에서 논의하는가.

"(전 실장) 위원장이 의사인력 수급, 조정 기준, 조정기전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의사 및 의료 인력의 수급 전망, 수급 조정기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은 당연히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 의사 수 추계 관련 의료개혁추진단에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전 실장) 복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인력 부족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4월 말까지 각 대학별로 모집 정원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그룹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료계 의견이라고 하기도 쉽지가 않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계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말하는데 이를 통일된 안으로는 보지 않는가.

"(전 실장) 정부는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제시했다. 의료계도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제시해야지 근거 없이 '원점 재검토', '내년 증원 동결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의 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얘기해야지 아무 검토 없이 '원점 재검토'는 현재 상태 유지하자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의료계에서는 특위 구성에도 불만이 많다. 위원장 교체까지도 열어두고 있는가.

"(전 실장) 특위 구성 비율에 대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제외 20명 중 10명은 의료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문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 비율에 맞춰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위촉됐고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부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의협 등에서 참여하면 부위원장은 의료계 위원 중 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의대생 등 참여 없는 '반쪽 특위'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노 위원장) 의료개혁특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다.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다. 의료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계속 문호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

-의사 단체들이 특위에 참여를 안 하는데 굳이 먼저 출범한 이유가 있는가.

"(전 실장) 2월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하도록 했다. 준비 TF도 운영하면서 의제, 참석 범위 등 실무적 논의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렸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은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산업계 인사가 임명되면서 시민단체는 특위의 방향성이 필수 의료보다 보건 산업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임명 배경은.

"(전 실장) 노 위원장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이고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본부장도 역임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력도 있다. 학계에서는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체 위원회 운영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견을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 구성은 불변인가. 의료계에서 위원 수 늘려 달라고 하면 늘어날 수 있는가.

"(전 실장) 특위는 대통령 훈령으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운영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현재 27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구성돼 있다. 단체에서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유를 봐서 교체될 수 있다. 고정돼서 손을 댈 수 없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 특위가 구성돼 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맞게 규정은 바꿀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의료계 사망사고 면책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는가. 실손보험 개선 방향은 어떻게 논의됐는가.

"(전 실장)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와 관련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개혁특위가 있고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협의체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의 논의 범위, 중상해나 사망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앞으로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논의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오늘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하는지, 12월까지 월별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2~3주 뒤 특위 2차 회의를 개최하면 조금 더 자세한 일정이 나올 것 같다."

-다음 회의 일정은 어떻게 정해졌는가.

"(전 실장 )5월 둘째 주로 생각하는데 위원들 참석 등을 보고 확정될 것 같다. 특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위원회는 매주 개최하는 걸로 잡고 있다."

-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했을 때 구속력이나 실행력은 어떻게 담보하는가.

"(전 실장)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있고 각 부처에서도 장관들이 참석한다. 국립대 교수 충원할 때 행안부 역할이 있고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관련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재정과 관련된 부분, 기재부에서도 참석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성과 지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장관들이 참여해 논의해 결정하고 당연히 정부가 (결정한) 부분은 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된다."

-(다음 회의인) 5월 둘째 주까지 의사단체나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시작하는가.

"(전 실장) 아직 시간이 있다.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도 다시 보내고 비공식 만남을 통해 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만드는 특위에 가능하면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가 될 때 참여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했으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