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 라인 사태, 적성국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기술주권 차원서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이라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대응하되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네이버 라인야후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사태는 한일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기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을 읽고,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준비된 수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수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내 차례가 되면 그때 필요한 나의 한수를 두는' 아마추어적 대응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고 죽창가식 반일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뿐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안 의원은 "첫째,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제안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둘째,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셋째, 라인야후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넷째,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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