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전면 폐지…내년도 예산 대폭 확대 방침

정부, R&D 예타 제도 전면 개편…국가재정법 개정

사업부실·예산낭비 방지 위해 전문검토 보완안 마련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윤곽을 잡았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7일)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2025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한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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