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완화' 꺼낸 정부에 "부자감세 시즌2"

"정부 출범 이래 세제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부유층 세금 깎아 재정 기반 허물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정책에 대해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소득 관세 완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오는 7월까지 당분간 '부자 감세 예고편'이 계속 나올 것 같다"며 "20~30대 청년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비중은 35배 차이가 나고, 기업의 배당 소득은 0.1%의 상위 부자들이 5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반면에 하위 80% 조세 부담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라며 "정부가 출범 이래 각종 세법 개정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한 만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재정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전부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의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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