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 필요"

지금도 부담된다는 응답은 80.3% 달해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00곳 대상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2~3% 인상이 23.5%로 뒤를 이었고 1% 내외 인상이 8.7%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68.0%, 서비스업 64.5%로 조사됐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등을 꼽았다.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어려움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많았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74.0%는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택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로 조사됐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과 서비스업 모두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87.0%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했다.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19.2%가 악화, 7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전반전인 기대감은 낮았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전체 42.2%는 '대책없음', 35.0%는 '신규채용 축소'를 거론했다. 서비스업은 ‘대책없음(53.0%)’이, 제조업은 ‘신규채용 축소(39.0%)’가 가장 높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내수부진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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