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대서도 '연금 선 모수개혁' 공세…국힘 "가짜 개혁안" 비판(종합)

유승민·안철수·오세훈, 이재명 '연금 선 모수개혁' 주장에 공개 비판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며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당권 잠룡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13%-44% 개혁안은 미래 세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며 "젊은이들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표가 주장하는 모수개혁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 세대에게는 결정권도 주지 않고 아무 도움 안되는 안을 밀어붙이면 이들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자고 한다"며 "그걸 아무리 법에 넣어본들 기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준다는 말이냐. 그 때 가서 적립식을 끝내고 부과식으로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다. 최소한 연금기금의 고갈을 210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구조+모수 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더니 왜 그 말은 쏙 빼는 거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국정책임을 진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된다"며 "이 대표의 포퓰리즘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비겁하게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단일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회에 24개 안을 던져놓고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마치 연금개혁 공약을 지킨 것처럼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구조+모수 개혁을 담은 단일안을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개혁안은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넘기는, 모수개혁의 탈을 쓴 가짜 개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그 안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9년 늦출 뿐이며, 현재도 182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2050년에는 6366조원로 3.5배나 늘어난다"고 짚었다.

그는 "연금개혁이 왜 시작됐냐. 국민연금의 고갈을 피하고 막대한 부채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시작했다"며 "진짜 모수개혁안은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률만을 높여서, 미적립부채는 줄이고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이 대표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시에 대해 "국가는 땅을 파서 돈을 만느냐. 결국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으라는 말이며, 미래세대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 연금제도에 국가 연금지급보장제도가 있다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도 100년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 재정 균형을 맞춘다고 밝힌 것일 뿐,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주장은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전가하려는 등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국가백년지대계는 정략적이고 졸속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현충일인 6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열린 2024 주거취약 국가유공자를 위한 6.6 걷기 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4.06.06. [email protected]

이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며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여당은 공론화위 도출 결론에도 연금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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