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공격 대응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역사적 업적"(종합)

10일 서울서 제3차 혁협의그룹 회의 개최

정보공유, 협의체계 등 확장억제 분야 논의

[서울=뉴시스]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NCG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미 양국이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불과 1년여 만에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제3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NCG는 한국과 미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번 NCG 회의에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날 NCG 대표들은 한반도상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했다.

NCG 수석대표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 한미는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제3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NCG 대표들은 2024년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공동대표는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한미 대표는 이번 NCG 개최 성과를 묻는 질문에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을 꼽았다.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공동지침 문서는 NCG 위상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라며 "한미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달성한 이정표적인 성과"라며 "다른 확장억제 업무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는 역사적인 업적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창래 실장은 "한미는 공동지침을 바탕으로 한 보안 및 정보 공유와 관련된 절차, 위기시 협의 진행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방안,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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