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日기시다…당내선 '퇴진론'·野선 내각불신임안 압박

기시다, 퇴진론 "검허히 받아들여야"

[도쿄=AP/뉴시스]지지율이 침체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퇴진론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카드를 들고 중의원(하원) 해산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풀리아 사벨레트리 디 파사노에서 열린 중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는 모습. 2024.06.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지지율이 침체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퇴진론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카드를 들고 중의원(하원) 해산을 압박하고 있다.

17일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오는 19일 당수 토론 종료 후 신속하게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최조 조율하고 있다.

한 입헌민주당 간부는 매체에 "당수 토론이 끝나면 신속하게 제출하겠다. 제출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과 여당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내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후속 조치다. 개정안 성립으로 정권 부양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정책활동비'를 10년 후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 등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내각 불신임 결의안 카드를 제시할 태세다.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이즈미 겐타(泉健太)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요코하마(横浜)시에서 기자들에게 자민당의 개정안의 정책활동비 관련 부분에 대해 "국민은 아무도 합격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낙제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일 당수 토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낙제점인 정치자금규정법 개혁안을 그대로 할지, 이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기시다 총리는 지금 전혀 신임할 가치가 없다는 게 국론이다. 중의원 해산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회 이번 회기 내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지 "당수 토론에서 기시다 총리의 말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미룰수 없는 과제에 임해 결과를 내는 것 이외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생각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기존 입장을 강했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월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6.17..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민당 등 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12월에도 기시다 내각 불신임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지지율이 10~20%대로 낮은 기시다 총리에게 큰 압박이 가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는 당 내부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 퇴진론이다.

자민당 아소파 소속 사이토 히로아키(斎藤洋明) 중의원 의원은 지난 16일 니가타(新潟)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파벌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의 퇴진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는 "지도자의 책임도 많이 논의돼야 한다"며 "다음 총재 선거에 있어서, 진정으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총재 후보를 응원하고 싶다"며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선두에 서서 정치 개혁에 전력으로 임해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며 "계속 내정, 외교 여러 현안에 전력으로 대처해 하나하나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중의원(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퇴진론과 관련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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