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당부, 그리고 '최후통첩'…이르면 내주 전공의 대책 발표

9월 전공의 모집…45일 전에 공고 내야

복지부, 수련병원에 6월 사직수리 요청

과거에도 특정기한 강조하며 복귀 촉구

"이젠 복귀할 가능성" vs "얼마 안 될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6월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직 수리를 밝힌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추가 대책도 예고하고 있어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모집을 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수련 개시일(9월1일)로부터 45일 전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18일 전에는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적정한 시기에 공고를 할 예정이다.

단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려면 현재 각 병원별 전공의 현원과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서 수리없이 기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6월 말 전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나 복귀 현황을 이달 말까지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특정 기간을 강조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 증원 국면 초창기였던 지난 2월에는 3월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 등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밝혔다.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내부에도 끝까지 투쟁하려는 분과 복귀를 하려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과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에는 통상 의대 졸업 후 전공의 1년 차 과정에 해당하는 인턴들의 등록 기한인 4월2일 전에 복귀해야 수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5월에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 기간 전에 즉시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전공의 복귀는 아직 요원한데, 지난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6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를 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도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인턴의 경우 대상자 중 96%가 등록을 포기했다.

정부는 7월 초 발표할 대책에 대해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나 미복귀자 대상 처분 중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7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은 여론이나 복귀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단을 할 것"이라며 "되도록이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월이 지나면 실제로 사직이 이뤄지기 때문에 복귀 규정 등을 완화하는 추가 대책이 나오면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사실상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나"라며 "이제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할 만큼 대규모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미 명예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의사들은 더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복귀 규정을 완화해도) 전체 전공의 중에 9월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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