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원 '트럼프 면책 인정'에 "법치주의 훼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유튜브 캡처) 2024.07.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을 공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유튜브로 생중계된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오늘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결정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라며 "오늘의 결정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매우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이를 승리로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