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전 비서관, 로펌 복귀…금감원 퇴직자들, 금융기관行 '불발'

공직자윤리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 승인 16명·취업 가능 37명…취업 불발 4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시원(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21.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시원(52·사법연수원 28기)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법인 율촌으로 복귀한다. 금융감독원 소속 퇴직 공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잇따라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7건의 '2024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이 전 비서관을 포함해 16명은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고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2018년 퇴직 후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2년 5월부터 2년간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2년 만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오는 8일부터 근무한다.

이 전 비서관은 다만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홍두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 소속 일반직 고위 공무원도 각각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과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 밖에 경찰청 소속 경감(경찰서 계장)은 쿠팡 부장, 국방부 소속 해군준령은 한화오션 책임으로 취업 승인됐다.

'취업 가능' 통보는 37명이다. 취업 가능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한국평가데이터 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카카오 커뮤니케이션전략팀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취업 불승인', 1명은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이 중 3명이 금감원 소속으로 2명은 각각 SBI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동양생명보험 상무로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명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취업 제한됐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