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전공의 39%로 축소…중증환자 50% 이상 확대할 것"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시범사업 건보·전공의 수련 정부 재정 투입"

"전공의 비중 높아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장애"

"병상 수 감축, 기존·신설되는 병원 모두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비중을 50%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전공의 비중은 39%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이 39% 수준인데 이 부분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 축소비율도 평균 39% 정도로 보고 있다"며 "중증 환자 비율과 전공의 비율 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시범 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목표치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50%가 넘는 병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0~40% 정도가 된다"며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아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과 내년 이후 (전공의를) 배정할 때 병원별로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네트워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렸다.

노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중증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도 수술 중에 저보상된다고 판단된 행위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저평가 여부나 중증도, 생명과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범 사업은 보상 방식이나 보상 수준을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범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지만, 전공의 수련 지원이나 지역의료혁신 시범 사업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9. [email protected]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실 수 최대 15% 축소 방침에는 신설되는 병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확장을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새롭게 증설하려면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

정경실 단장은 "우리나라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병상수 감축에는 기존 병원 또는 신설되는 병원 모두 적용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배곧 서울대병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신·증설되는 병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반응과 관련해 "경증 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 행태와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인력 구조에 대해 상급종합병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며 "환자 수가 줄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기 위해 저평가된 입원료, 수가 등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정도 (시범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줄일 경우 이들이 1차 의료로 가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70%지만, 이들이 전문의가 됐을 때 근무하는 곳은 60% 이상 중소병원 이하 또는 개원의"라고 짚었다.

그는 "전공의가 2차 병원 이하에서 보려면 그에 맞는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련 내 프로그램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이지, 전공의를 4년 동안 개원의에서 수련 받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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