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폭력 피해자 대책·기관장평가 강화·Y프로젝트 재검토 필요"

광주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4차 시정 토론회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제4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민선 8기 네번째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대책'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 강화'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 재검토' '민간공원 시설 재배치'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의 주요 시정에 대해 '여성·인권' '지방자치행정혁신' '환경과 교통' '도시문제' 등으로 주제를 나눠 토론을 벌였다.

여성·인권을 주제로 발제한 광주여성단체는 "광주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학부모 유연 출근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 128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 대책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고 있는 비혼여성에 대한 지원대책과 남성 육아휴직제도 강제화, 공교육과 사교육 격차 줄이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는 병원이 나주 밖에 없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행정혁신 섹션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캠프인사, 공공기관장 임명과 평가 강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선거 캠프인사들이 등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능력있는 시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시 공공기관은 29개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캠프인사가 아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고 공공기관장은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며 능력이 안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만두게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환경과 교통 섹션에서는 공공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공기관은 줄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가 1회용품을 사용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잘했지만 자치구의 민원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조정이 필요하고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안은 받아들 수 있어 시의 정책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원도 불필요한 시설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Y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강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며 "하수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오·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문제 섹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우려, 아파트 미분양·고분양가, 광천 사거리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질문했다.

강 시장은 "현 상황에서 도시공간 구성의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며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이 편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광주시는 시민사회단체에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행사를 할 때 무안지역에서 개최하고 군공항 이전 당위성 등의 설명이 필요할 때는 참석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미래 사회는 환경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건설에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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