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5급 이상 2.5%·6급 이하 3.3% 인상" 권고 결정

공무원 보수위,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 의결

정부-노조 입장차에 전문가 중재안…표결 거쳐 가결

9급 공무원 월 16만원 인상키로…기재부 심사 '관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제2차 긴급 결의대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조합원들이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공보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다음 주께 인사처에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보위는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정부 자문기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연 공보위는 내년도 적정 공무원 보수 인상폭을 둘러싸고 이날까지 7차례의 소위원회와 3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 결과 정부 측은 5급 이상 2.4%, 6급 이하 3.2% 인상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조 측은 2025년 공보위에 '정액 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 공동 연구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앞서 노조 측은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최초안으로 요구했다가 25만5000원(4차 소위), 19만5000원(5차 소위)으로 한 발 물러섰는데, 정부가 정액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연구회를 구성하는 선에서 정률제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문가 위원들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절충안으로 제시했고, 결국 표결(2명 불참)을 거쳐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전문가 위원들이 6급 이하에 대해 3.3% 이내를 제시한 것은 '인상폭이 최저임금(1.7% 인상)의 2배를 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보위는 저연차인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보수를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도록 하고, 2025년 공보위에 정액 인상 '등' 추진을 위한 노정 공동 연구회를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당의 경우 정액 급식비 1만원, 직급 보조비 2만5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인상률 수준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내년에 증액 인상을 위한 부분을 중시했고, 그간 하위직과 고위직 임금 인상에 차이 나는 부분을 올해도 차등 인상을 통해 증액 인상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이 정부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공보위가 인사처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해에도 공보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을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2.5% 선에서 인상하는 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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