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추진…이번엔 '조례개정' 문턱 넘을까

지난 2017년 도의회 건의안 제출했으나 무산

인구 4만3000여명 적은 안성시보다 1명 적어

도의회, 조례개정 없이는 의원정수 조정 못해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가 의원정수 확대 조정을 재추진한다.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에 의원정수 확대조정 건의안을 제출한지 7년만이다.

당시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오산시의회의 이번 의원정수 확대 조정 재추진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1991년 인구 6만명, 6개 행정동의 의원정수 7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33년이 지난 현재 시 인구는 3.8배 늘어난 23만2965명으로 급증했고 8개 행정동으로 늘어났지만 의원정수는 변함이 없이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시의원 1인당 인구수도 3만328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구수 대비 불합리한 의원정수와 기초의원의 자율성 침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관내 세교2지구 및 운암뜰 개발 등이 추진되면 인구 50만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의원정수가 현실화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내에서 오산시보다 인구가 적은 안성시는 인구수가 18만9322명이며 의원정수는 8명으로 오산시보다 1명 더 많다.

광명시는 인구수 28만270명으로 의원정수는 11명이고 군포시는 인구수 26만2587명에 의원정수는 9명이다.

오산시에 비해 인구 5만명이 많은 광명시가 오산시의회보다 의원수는 4명, 군포시는 시의원 2명이 더 많다.

타 지역 인구수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하면 의원수는 더 많은 차이가 난다.

경주시는 인구 24만6081명이며 의원정수는 21명이다. 강릉시는 인구 20만9438명으로 의원정수는 19명이다.

오산시의회는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내 시의회 및 타 지역 시의회 의원정수와 단순 비교해도 최소 2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과 의회운영 발전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등에 의원정수 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2017년에도 경기도의회에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었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광역의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원정수 조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의 상급기관이 아닌 만큼 의원정수 조정방안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원 (사진 = 오산시의회 사진 캡쳐)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번 의원정수 확대 조정 추진에 대해 후반기 의회 운영을 위한 생색내기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여소야대 시의회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 이상복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의회 정상화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상복 시의장은 "인구 6만명에서 7명으로 정해진 의원정수가 인구 23만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구 50만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도 의원정수가 그대로인 것은 불합리를 넘어 시민 피해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조정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이 아닌 시민 대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의장의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다 하려는 것인만큼 색깔논쟁 대신 시의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