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 "일본, 웹3 시장 선두 나서…한국도 서둘러야"

'일본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웹3 육성 전략 분석' 보고서

일본 현지 조사 거쳐

[서울=뉴시스] 해시드오픈리서치 로고. (사진=해시드오픈리서치) 20240.07.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웹3 시장 전략과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30일 '일본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웹3 육성 전략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유지해 온 가상자산 산업 강경 규제 정책을 선회하고, 웹3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정했다. 이에 가상자산 산업 육성 지원책을 펼치며 글로벌 웹3 시장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자민당 디지털사회 추진본부 산하 '웹3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주요국 중 최초로 웹3 정책안을 담은 백서를 매년 발간 중이다. 백서에 제안된 다수의 내용은 1~2년 내 일본 정책에 반영되며 현실화 됐다.

지난 4월 발간된 백서에는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일본국채(JGB) 포함 가능성 ▲가상자산 개인 과세 완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본이 주요국 논의 단계보다 한발 앞서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웹3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산업이 보수적 관료 집단의 장기간 프로세스를 따르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웹3 프로젝트팀'의 실무진(Working Group)은 민간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리서치팀장은 "한국은 브로드밴드 시대에 초고속인터넷을 발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선두에 올랐다"며 "웹2에서 웹3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웹3 고도화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해시드오프리서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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