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민주당 반대하지만 않으면 신속히 통과될 것"

"민주,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막아"

민주 "법 개정 반대 사실무근…거짓"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적었다.

그는 당시 법사위 제1소위의 간첩법 심사 과정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중국동포 등이 기밀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가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한 대표의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기사 작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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