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총량규제 등 기계적 조치 적절치 않아"

"필요시 컨티전시 플랜 신속 집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금윰당국이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총량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기계적인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 제약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비자·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당연히 (금융감독 책임 등)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성격상 금융 감독당국이 다 할 수 없어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량규제 등 가계부채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총량규제 등) 어떤 정략적 기준을 갖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는 제 경험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기준을 한다고 대응한다기보다 흐름을 볼 것이고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컨티전시 플랜이 필요하면 지체없이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금융회사가 산업(비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거창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현재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제도 중 고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선 "오늘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협약 대상에서 빠진 곳이 있어 지원 대상을 넓혀 나가는 부분을 논의했다"며 "정부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이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두산밥캣의 주주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일반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향후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에서 투자자보호를 고려해 법령에 따라 신고서 점검 등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그 과정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시스템 전체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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