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신속·엄정 수사를"

전교조 광주지부·교사노조 등 5개 단체 회견

"관련자 처벌하고 권력형 비리 여부도 수사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지역 5개 교육시민단체가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 엄정·신속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지역 5개 교육시민단체는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라는 부정 행위가 드러났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사무관에 의한 부정행위 사실도 확인됐다. 담당자나 책임자 처벌 없이 시간만 가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다.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정·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건이다. 비위 관련자는 자리만 옮겼을 뿐, 직위해제도 되지 않았다. 누군가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킨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교육단체들이 감사관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들도 수사해 달라는 고발한 사건도 병합, 수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일었다. 부적절한 인사 비판이 거세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기준으로 시 교육감과 당시 인사 담당 5급 A사무관을 비롯해 8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사무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A사무관은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사무관의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한편, 윗선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만 집중하겠다. 충분히 사건을 두루 검토한 뒤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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