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표본조사 발표 돌연 미룬 교육부…국회서 이주호 질타

교육부, 법 2회 공표 의무 학폭 조사 발표 미뤄 빈축

이주호 부총리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해명

野 "정순신 사태 이후 첫 조사…공표기간 법에 명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석환 차관. 2024.08.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에 연 2회 공개가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예정이던 표본조사 발표를 돌연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3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묻자 "숨기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실태조사에는 전수조사(매년 1차)와 샘플(표본)조사(매년 2차)가 있다"며 "(두 조사 결과가) 따로따로 나갔을 경우 불일치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둘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정해져 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정순신 사태'로 인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첫 조사"라며 이 부총리에게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이 지적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샘플(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도 다듬어서 국민들에게 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실태조사 발표 시점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느냐" 묻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금년 내에 발표해 드리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교육부가 돌연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를 미룬 점에 대해 '뭔가 수치가 굉장히 악화됐나'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산에서 또 무슨 지시가 내려왔나, 이렇게 오해를 대부분 지금 하고 있다"고도 이 부총리에 물었다.

[서울=뉴시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로 지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10년 새 최고치다. 유형별 조사 결과(중복 응답),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 순이었다.지난해 대비 신체폭력이 14.6%에서 2.7%p 상승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문제는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지역별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다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필요하면 대책까지도 강구해서 국민들에게 신뢰 있는 정책을 발표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실태조사 공표 시기를 법에 못박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묻자, 이 부총리는 "상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26일 오전까지는 2023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당일 오후 입장을 돌연 바꿔 발표를 취소했다.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 내놓겠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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