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악' 2차 청문…여 "위법 없다" vs 야 "쿠데타"

국회 과방위 14일 방통위 대상 청문 실시

이진숙 위원장 오후 청문 일정 참석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최영서 윤현성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된 것이 '졸속'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1∼3차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2차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 조속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지속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또한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지난 12일이었는데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함으로써 (방통위를) 1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유가 (이전) MBC 이사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이 없다는 것이 크고 국회가 (방통위) 기관이 완전히 구성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이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안 등을 약 2시간 만에 검토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군사작전을 하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83명 이사를 심의·의결했는데, 20명씩 7~8차례 투표한 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거라서 답변 드릴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개별 평가 심의 여부', '방문진·KBS 이사 모두 여권 추천 몫만 추천한 과정'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위원회가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방통위 회의록 등에 대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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