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지원자 많지 않아…복귀자 일부 고립감 등 호소"(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브리핑

"복귀자 유포 21건 수사 의뢰…용의자 검찰 송치"

사직 레지던트 971명 병원 취업…7일 만에 350명↑

"하반기 수련 망설이는 전공의 현명한 결정 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모습. 2024.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실시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기간에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명단 유포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채용을 하는데,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지원율이 1%대에 그치자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비상대응반장은 "일단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 대책 부분들을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통해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음 투자 심리 상담의 경우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신의학과가 있으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971명 중 42%는 병원급 이상,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24.08.09.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권 비상대응반장은 "아직 응급실 진료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응급 환자는 7월에 증가하다가 8월 들어 약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응급실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권 비상대응반장은 "통상의 상황, 현재 응급 상황을 고려해 추석 연휴 별도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권 비상대응반장은  "(요구 사항이) 의사 증원 관련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 진료 체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3년 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1000명 늘리기 위해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별 정원을 가배정하는 등 채용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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