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원전 멈출수도"…고준위법, 野 발의에 힘 받나

여당, 4건 발의…야당은 13일 김성환 첫 발의

'저장용량' 입장차 그대로…지난한 협상 예상

2030년대 초반에 임시저장시설 대부분 포화

김성환 "원전 확대, 기후위기 대안 될 수 없어"

[세종=뉴시스] 한울 원전 전경. 2024.08.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가 에너지산업 운영에 필수 법안으로 꼽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뒤 이번에는 다수당인 야당에서 발의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법제화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준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사이의 쟁점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다.

정부·여당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하되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계속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김 의원은 원전 정책 확대에 반대하며 원전의 최초 설계 수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email protected]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지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고준위법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다.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했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돼 처리할 생각"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막판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면에 돌입하면서 고준위법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당에서는 고준위법이 총 4건 발의됐다.

개원 직후인 지난 5월30일 김석기·이인선 의원이 고준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5일과 20일 김성원 의원과 정동만 의원이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모두 쟁점인 저장용량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안을 담고 있다.

야당에서는 지난 13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고준위법을 발의했으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쟁점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준위법은 또다시 지난한 협상을 거쳐야 하는 상태에 놓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2024.06.05. [email protected]

업계와 부처에서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고준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데,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원전은 2031년, 고리 원전은 2032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폐장 건설에 3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더 늦어지다가는 원전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월 "(고준위법이 무산될 경우) 대만 사례와 같이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도 지난 5월31일 11차 전기본을 발표하면서 "고준위법은 민생 법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임기 초반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 산업과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올해 상반기 국민 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와 5개 원전 소재 지역 주민 1000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91.1%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야당에서 유일하게 고준위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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