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맵다" 불닭볶음면 리콜한 덴마크…한달만에 해제[2024 식품정책 결산]

나이 속인 청소년 주류판매 시 영업정지 7일로 완화

덴마크 리콜조치에 식약처 과학적 근거 제시해 설득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전자심사 대상 확대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덴마크 내 불닭볶음면 리콜 철회를 기념해 지난 8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불닭 스파이시 페리 파티’(Buldak Spicy Ferry Party)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불닭 마스코트 호치와 시민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 (사진=삼양라운드스퀘어 제공) 2024.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2024년은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한해였다. 이에 맞춰 그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지됐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됐다. 또한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을 위한 구제방안이 도입됐다. 아울러 외국 규제기관의 불합리한 조치에는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해결한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 사례도 있었다.

27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올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그간 명절선물 등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소비자 불편을 개선한 조치다. 다만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판매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매출 저하, 영리 목적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은 올해 도입 30년을 맞아 글로벌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달 공개된 해썹의 미래 비전인 S·U·R·E는 ▲Smart(스마트기술) ▲Upgrade(제도 발전) ▲Robot(미래산업) ▲nvironment(환경대응)으로 해썹의 글로벌화 등을 통한 K-푸드의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의미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의 해썹이 세계 식품 안전의 기준을 선도하고,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에서 이날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올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가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됐다. 10월에는 전자심사 대상을 식품에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까지 확대했다.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서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48시간→5분 이내)됐다.

또한 식약처는 이달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설정·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0개 식품유형 1159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 식품의 특성에 맞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올해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개정됐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완화 조치는 지난 2월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면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민관이 협력해 외국 규제기관의 불합리한 조치를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한국산 붉닭볶은면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리콜(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식약처는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했고,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통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 평가를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마이스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한 달 만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