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통신 재난·AI 오남용 등 미래 위험요인 심도있게 살필 것"

감사원, 개원 76주년 기념식…감사인 헌장 선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통신재난과 인공지능(AI)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요인들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4차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데다 북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원장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도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기간 누적돼 온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는 민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질병과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관리 시스템을 진단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공항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성과와 예산 낭비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운영 실태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은밀화·지능화되는 공직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관리시스템의 사각을 틈탄 회계부정을 개선·보완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나 권한 남용과 같은 기업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의 가치와 감사인의 사명 및 기본자세를 담은 '감사인 헌장'을 선포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모범 부서 4곳과 직원 7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모범부서로는 경기도 건설정책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관리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가 선정됐다.

모범직원으로는 한국전력공사 경미림 대리, 천안서북소방서 송건후 소방교, 한국도로공사 이민욱 팀장, 한국도로공사 홍성호 차장, 국세청 이동경 세무주사보, 중부지방국세청 한효숙 세무주사, 국립소록도병원 조안영 외과 과장이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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