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과부하' 응급실에 전담관 파견…5년 간 20조 투입"

"중증전담응급실 운영하고 인건비 핀셋으로 지원"

"실손보험, 의료인력 쏠림 유발…금융당국과 협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과부하된 응급실에 전담관을 파견해 현장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현재의 비상진료체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비중이 높아 병상 축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당직 근무에 필요한 전문의 수를 채우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게 사실이고 최근 들어 경증환자 방문이 늘어나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증전담응급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인력 이탈로 차질을 빚는 응급의료기관에 인건비를 핀셋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3년 내 중증환자 중심으로 구조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감축, 전공의 의존율도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병원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중증희귀질환의 수가를 높여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현장 개선을 위해 5년 간 2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만 지원을 했었지만, 사각지대에도 직접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은 의료인력 양성이나 지역의료 강화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도 여태까지는 학교와 병원에만 맡겨뒀는데, 5년 간 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R&D에도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9800개의 건강보험 수가가 있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원가 분석을 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1000여개, 2027년까지 모든 필수의료 수가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적용하겠다"며 "무엇보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안정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대학입학시행계획이 발표됐고 ,단기간 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의료계가 '의료인력수급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정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며 의료인력 쏠림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손보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비급여 보호제도를 확대하고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하며 과잉진료를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병행 진료급여를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상당한 논란이 있는 분야라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금융당국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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