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 상설 연금특위·여야정 협의체 출범 논의해야"(종합)

정부, 세대별 차등 연금개혁안 발표

"최소 5개 이상 부처 포함 구성해야"

당과 사전 협의 미비 정부에 쓴소리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지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야당을 향해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개혁안의 화두"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설특위가 아닌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구조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원회 한 부처·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5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야당도 오늘 복지부 발표를 보고 태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수렴한 데 비해 정부안은 42%로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정과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44%로 했을 때 겨우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나. 당 입장에서는 70년은 갈 연금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건 이번 기회에 연금의 방향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모수개혁이라는 생명 연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50년, 70년을 버틸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영 의원과 박수민·송석준·안상훈·유상범·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날 정부의 연금개혁안 설명을 위해 찾아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발표 전에 당과 제대로 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헌 연금특위 위원은 "연금특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논의라든가 조율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그 전에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했다.

다른 연금특위 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안) 내용에 대한 질타는 아니었다"라며 "당정 갈등으로 보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금개혁의 내용에 관해선 "올해 모수개혁을 마치고 다음 해까지 3대 연금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상설 특위 등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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