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지역화폐법 강행에 "다수 의석 무기로 무제한 현금 살포"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입법 취지도 망각한 채 다수 의석 수를 무기 삼아 전 국민에게 '무제한 현금 살포'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경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기고 나랏빚만 잔뜩 늘릴 뿐인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며 "이 개정안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나라살림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의 납세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쓰여야 한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할 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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