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공방…여 "굴욕외교 아냐" 야 "뒷통수 맞아"

여야 대정부질문서 사도광산 등재·독도 공방

독도 지우기… 여 "야 분쟁지역화" 야 "일 한 편입 망상"

한덕수 "사도광산, 한일 협의…독도 분쟁지역화, 열등한 정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도 지우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외교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강제성을 가진 노동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기술들을 충분히 끌어냈다고 생각했다. 협의 자체는 오랜 동안 걸쳐서 한일 양국간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야당에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하자는데 어떤 입장이냐.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이 뭐냐"고도 질의했다.

한 총리는 "신중해야 한다. 독도는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그때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독도는 한국땅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 총리가 '당연한 얘기'라고 답하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시끄럽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정쟁화의 의도가 없다면 통상적인 조치를 놓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의 지배를 받은) 아일랜드 공직자나 인도 공직자 중에 그 당시 영국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공직자를 보신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그는 일본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뒷통수'를 지적하면서 "유네스코가 일본에게 요구한 이행결과 요구서 제출 기한이 올해 11월1일이다"며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일본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하겠냐"고도 물었다.

한 총리는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위원국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있고 일본 측에는 우리와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 계속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본심은 대한민국을 다시 편입시켜 일본의 주변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연평균 최소 80회 이상 독도 접속 수역을 침범했다. 작년에는 러시아 군함을 쫓는다며 해저지형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소해함이 독도 접속 수역을 침범했다"며 "국방부와 해군이 이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겠냐"고 했다.

한 총리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독도 접속수역 침범은) 주권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또 우리의 한미동맹이 충분히 그 정도는 (배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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