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검토…필요성 있다고 생각"

야 "디지털성범죄 대응 장관 공백" 수용

"딥페이크, 마약에 준하는 전방위 대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대응 등 성폭력 방지 정책의 주무부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출석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삭제행위도 했다. 여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은 몇 개월째 공백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모든 것에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대응 방책에 대해 "우선 (텔레그램 등) 매체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바로 삭제하게 하는 방송통신 쪽의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그런 것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마약에 준하는 단속과 교육과 매체에 대한 모든 전방위적 대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위해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권 반대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의를 수용한 뒤 새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신영숙 차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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