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취임 2년 현안 산적…카카오 콜차단·이통사 담합 등 '속도'

유튜브 끼워팔기·은행 LTV 정보교환 등 심사 예정

플랫폼경쟁촉진법·티메프 재발방지책 입법 과제

AI·e커머스 실태조사…대기업 기준 GDP 연동 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부터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할지 주목된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기각하고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은 이르면 이달 내에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튜브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코리아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광고 제거와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뉴시스]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09.16. [email protected]

SKT, KT, LG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거래량, 거래 조건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통신사가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공정위는 통신사 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실적이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실적이 올라가면 판매장려금을 더 적게 지급해 시장 점유율 등을 '짬짜미'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LTV 정보를 공유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경우, 정보교환 조항을 적용해 담합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라 더욱 주목 받는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한 심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인 알리·테무가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상황을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거나, 가입 선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사실은 친구를 초대한 뒤에야 선물을 제공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종 심사뿐 아니라 정책적인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최근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책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플랫폼경쟁촉진법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는데, 이들에 대해 야권이 반대 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3일 업계 및 전문가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대기업집단 기준에 국내총생산(GDP)를 연동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GDP 0.5% 이상으로 변경했는데, 현행 대기업집단 기준(5조원 이상) 역시 GDP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인공지능(AI)와 e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인데, 조사 결과는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웨딩 관련 '스드메' 가격이 한국소비자원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스드메 분야에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데, 표준약관 역시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07.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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