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스팸 2.8억건…역대 최대치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 8월에도 스팸 2450만건 기록

황정아 의원 "법 개정해 불법스팸 이익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지난달까지 스팸 건수가 2억8000만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 (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 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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