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첫 발…송기춘 위원장 선출

특별조사위원회, 23일 오전 첫 전원위원회 개최

첫 회의서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방문해 유가족 만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전원일치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춘 상임위원은 취임사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원인과 경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유족과 피해자, 국민의 열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열망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매우 느렸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특조위는 그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참사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체를 엄밀히 조사하고, 국가기관이 취한 조사의 적절성 및 책임여부를 밝히고, 피해 실태와 지원대책을 점검해 유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는 송기춘 교수를 비롯해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된 바 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양성우 변호사, 이민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조위는 이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이날 제정된 규칙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집중 추모의 달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진상규명 조사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며 조사신청 접수 마감은 2025년 6월30일까지다.

특조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도 의결했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특별법 시행령과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각종 규칙을 제정하는 등 특조위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 9명 전원은 제1차 전원위원회 직후, 종로구 부림빌딩에 위치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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