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공공병원 확충으로 가능…정부 대화 나서야"

"공공병원 확충·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에 요구

"내달 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직접 찾아갈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돌입 및 대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김설아 인턴기자 = 의료계 노동자들이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이 7개월을 지나고 있으나 정부는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개혁안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증원으로 배출될 의사들을 지역·공공·필수의료에 배치하고 지원할 계획,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단 한 줄도 만들지 않았다"며 "의대증원을 늘린다 한들 무슨 수로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배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병원·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경영손실, 의사업무 전가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안 제시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부부처는 31개 병원 노동조합과 1만7000여명의 조합원 면담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국민과 병원·돌봄노동자를 생각한다면 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내달 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불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조정이 종료되는 내달 17일 의료본부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최고수위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등 16개 분회가 교섭 중에 있으며, 이날부터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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