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수싸움…야 "국감 전 표결"에 여 "정치적 술수"

윤, 이번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민주, 공천개입의혹 공소시효 만료전 '특검법 재표결' 속도

국힘, "이탈표 없이 부결"…"특검법 위헌인데다 정치 공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다음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 차원의 김 여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등 특검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다음달 16일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하면서 내부 표단속뿐 아니라 여론 대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다음달 4일에,  윤 대통령 재가가 4일에 이뤄지면 10월 5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만료(10월 10일)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재표결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또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표결을 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나라의 모든 권력이 김 여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의혹도 불어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든 4·10 총선 공천 개입이든 실체적 진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 압박이 더욱 세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부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이 모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재의결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탈표 방지를 위해 당내 여론을 다독이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성은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노림수 등을 부각하며 우호 여론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정치공세를 위해 꾸며진 루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소명된 사안들"이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한동훈계 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30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 오찬 회동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당초 합의와 달리 부결시키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간 갈등이 심화된 만큼 오찬 회동이 예정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 건이 있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회동 가능성을 (30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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