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불법행위 5년간 1만6586건 적발…북한산 최다

임이자 의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임이자(오른쪽)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전국 국립공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과 산불 위험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6586건이다.

2019년 2499건, 2020년 3004건, 2021년 3030건, 2022년 3083건, 2023년 28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한 해 286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8월까지 2102건이 발생해 여전히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북한산에서 2862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리산 2003건, 설악산 1823건, 한려해상 1003건, 무등산 976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비법정 탐방로 출입'으로 총 5959건이 적발돼 전체 35%를 차지했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매년 반복되는 산행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무단주차(2962건), 불법 취사(2022건), 음주 행위(1842건), 흡연(911건), 야영(771건)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 오염과 직결된 '쓰레기를 무단투기' 행위는 2020년 4건에서 2023년 294건으로 수십배 이상 늘어났다.

임 의원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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