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크래프톤, 확률템·장시간 노동 논란 답한다…국감 소환된 IT기업인 누구?

국회, 국감서 KT·구글·애플·웹젠·크래프톤 CEO 소환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오표기·포괄임금제 질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으로 이틀 연속 소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오늘(7일) 시작한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등 IT업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 경영진은 앱 마켓 수수료 갑질 논란으로 질의를 받고 있으며 내일(8일)도 같은 현안으로 국감에 참석해야 한다.

게임업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오표기 논란, 포괄임금제 문제로 각각 웹젠, 크래프톤 CEO가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현재 증인 명단에 없으나 카카오 대표도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한 이슈로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7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김태영 웹젠 대표를,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태영 대표는 게임 '뮤 아크엔젤'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 오류를 두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웹젠이 '뮤 아크엔젤' 일부 아이템 확률을 실제 확률과 달리한 점을 두고 고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웹젠은 오류 사실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환불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웹젠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와 게임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창한 대표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장시간 노동 문제로 소환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무에 한해 초과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일부 IT업계 근로자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등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크래프톤은 2019년 고용노동청에 장시간·휴일근로 등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지금도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앱 마켓 수수료 갑질 논란' 구글·애플, 과방위 국감 이틀 연속 출석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경훈(왼족)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IT업계 전반적인 정책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경영진을 소환한 데 이어 8일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플랫폼 등 IT기업 경영진을 소환한다.

통신3사 중 CEO를 증인으로 불린 기업은 KT가 유일하다. 김영섭 KT 대표는 KT 최대주주 변경, 통신비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에서는 중저가 단말기 질의 관련해 정호진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7일 앱 마켓 인앱결제 갑질 논란과 디지털세 현안 관련해 과방위 국감에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이틀 연속으로 국감에 나서야 한다. 망 무임승차 의혹으로 7일 국감에 참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도 8일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받는다.

네이버 자회사인 김창욱 스노우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스노우는 최근 자사 앱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선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뉴시스] 7일 아프리카TV에서 엑셀방송을 운영하는 인기 BJ 커맨더지코는 지난해 200억여원을 실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아프리카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정찬용 SOOP(숲) 대표는 성 상품화 방송 등 아프리카TV 선정성 이슈로 과방위 국감에 나선다. 정 대표는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 도박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SOOP 측은 24일 예정된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감 단골손님' 네카오 CEO 호출은 아직 조용

네이버, 카카오 로고(사진= 각 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양대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CEO가 국감장에 불리지 않았다. 네이버의 경우 김수향 뉴스서비스총괄전무가 현재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재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음란물 영상 논란에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에서는 정신아 대표가 불리진 않았지만 그룹사 CEO가 국감장으로 나선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넘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택시 호출 수수료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의 경우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사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급증 관련해 카카오뱅크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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