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준석 "내가 코인광고 모델? 사칭광고 정부 사전 대응책 서둘러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사후 규제로는 늦어"

"자율규제 한계…방통위가 사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성인콘텐츠 미성년자 접근 쉬워"

[서울=뉴시스]페이스북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사기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사진=페이스북 갈무리)2023.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최은수 윤현성 기자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 사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또한 SNS상에 게재되는 음란물 콘텐츠에 대한 운영기준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는 피해 회복이 안된다”며 “사칭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에게 “제가 특정 코인업체 광고를 했다고 떠 있는가 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문을 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은 일반적 상품 광고와 다르게 피해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타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베리파이드’ 인증 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허 부사장은 “유명인 불법 사칭 광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칭광고가 꽤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본사 조사를 통해 이런 광고를 집단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명인 사칭 광고가 구글 유튜브에서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개선 노력을 해 올해 2~3월경에는 (사칭 광고가) 대부분 사라졌다”면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계속 있어 유념하고 이런 광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제적으로 필터링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신고가 들어와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사진이나 영상이 사용된 광고의 경우 우선적으로 본인인지 확인해서 실제 광고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장은 “동감한다”며 “특히 금융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좀 더 절차를 갖춰 이런 광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 구글을 상대로 음란물 콘텐츠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부사장이 “음란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지켜지지도 않는 운영 기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의 상황이 유튜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음란물 콘텐츠) 링크를 찾으면 팬트리, 라이키 등과 같은 유료 구독형 플랫폼으로 유도한다”며 “인스타그램에서 팬트리라고 검색하면 온갖 성인물 판촉행위들이 넘쳐난다. 메타는 미성년자가 검색만으로 아주 편리하게 성인물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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