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카드깡에 수수료 문제까지…중기부 질타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서 지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대책인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 관련 지적과 함께 '지역화폐'와의 공존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5년 동안 15조 규모가 발행됐다. 형태는 지류가 82%, 모바일 12%, 카드가 6% 비율로 판매가 됐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소위 '카드깡'이라고 하는 부정 유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형을 만들었는데 막상 도입하고 보니 현장에서는 소진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하면서 40분만에 매진이 됐는데 카드형만 남았다.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전통시장이 안받는 것"이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종합국감까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신규 가맹점수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의 수가 전국으로 보면 2020년 대비 올해 한 1만7000개 줄었다. 신규 가맹점 수가 줄어든 폭은 비수도권이 훨씬 더 크다. 상당 부분은 오히려 수도권 쪽에 밀집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에 대해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신규 가맹점수가 줄어든 게 맞지만 2019년에 모바일을 시작하고 2021년에 카드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지로 보면 2가지 모두 중기부의 정책 대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이 최근 3년 정부에 하나도 반영에 안됐다. 장관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동일 비율로 지원한다고 할 때, 예산 대비 발행액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기준 29.5배 소비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7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건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방식을 바꾸거나 지역사랑상품권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장관은 "지역화폐의 대상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로 한정돼 있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일반 상점가 등이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점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에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가입을 늘리며 매출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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