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 장관회의서 법집행·입법 성과 소개

OCED 설립 이래 첫 소비자 장관회의 개최

'확률형아이템·검색순위조작' 사건 처리 공유

[세종=뉴시스]OECD 소비자 장관회의 현장 사진.(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과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소비자 장관회의가 개최된 건 OECD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하며 공동 대응의 의지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쿠팡 검색순위 조작 사건,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도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우려 해소 노력도 알렸다.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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