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35년 의사부족 2만명 이상…의대 2천명 증원, 필요 최소한"

서울대 의대서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토론

"건강보험·인구 추계로 정밀한 예측 가능"

"증원 이뤄져도 의사 처우 오히려 향상돼"

"대화로 좁혀나가자…유연하게 문제 풀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상윤 사회수석. 2024.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의대 교수들과 마주앉아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정부는 줄곧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장 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대 측에서는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왔다.

장 수석은 "입장과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측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2022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2023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을 들고 "정부는 이 개혁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할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도 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충돌 지점은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로 귀착된다. 정부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실 것"이라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나'라고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장 수석은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 결정의 근거인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연구결과를 다시 설명하면서도 실질적 의사인력 수요는 오히려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국가가 직접 공급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 등을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연구가 '의사가 90세까지 생산성 유지', '모든 의사가 연 265일 근무' 등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감안할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부족분인 2만명을 5년에 걸쳐 충원하려면 4000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연구상의 '1만명' 추계치에 따라 2000명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장 수석은 정책 추진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2023년 1월부터 공식화하고 추진해왔고,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에만 37차례에 걸쳐 협의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발표 직전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모두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답을 주셨다"고 했다.

그는 집단행동 8개월째로 접어든 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언컨대 증원이 이뤄진다 해도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의료개혁은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소통에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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