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공방…여 "위헌이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야 "법 절차대로 하는 것"

민주,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 추진

여 "특검 중립·독립 위반…모든 법적 조치 강구"

야 "법대로 하는데 무슨 가처분인가…김여사 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조재완 기자 = 여야는 11일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특검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 추천을 위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의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는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또 박탈하겠다는 것이라 위헌적"이라며 "거기에다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모든 걸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민주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한동훈 장관이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법이 정한 상설특검을 한다는데 무슨 가처분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절차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말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라든가, 채해병 특검이나 심지어 김건희 여사 자중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상설특검, 개별특검에 대해 한 대표의 말과 당의 조치가 달라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동훈 대표의 여러가지 말들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호소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번번이 폐기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댱의 추천권을 아예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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