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등록 2024.10.16 08:00:00수정 2024.10.16 08:46:18
중장기 전파정책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전파한계극복 5대 분야 및 10대 중점기술 선정·육성
6G·위성 주파수 추가 확보하고 전파 공익 활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사진=과기정통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6G(6세대 이동통신) 및 위성 통신 시대에 대비해 주파수 신규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전파한계극복을 위해 5대 전략분야을 육성하는 등 전파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작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계획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도약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한다.
전파한계 극복 분야 선정 및 육성…전파산업진흥법 신설
예를 들어 우주·지하 등에서는 통신범위가 제한되거나 금속 등 특정매질을 통한 통신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전파한계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 핵심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RF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파연구센터 확대 및 전파 전문인력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전파 신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기구 의장단 확대 등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실험·실증 인프라를 확대하고 10대 중점기술과 연계해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해 전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자재 자기적합 확인제 단계적 확대, ▲적합성 평가 인증기능 민간이양,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 등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6G 주파수 및 위성 주파수 확보
미래의 위성 전파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UAM(도심항공교통)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또한,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하고,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해상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
전파 기반 공익 서비스 제공…전파 교란 대응 역량 강화
주파수 수요, 대역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해 평가결과에 따라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정비를 추진한다.
현행 국내 법제도 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 용도·기술방식 변경’을 허용해 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투자촉진을 유도한다.
GPS 혼신위협에 대비해 GPS 감시시스템을 증설 및 고도화하고, EMP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드론격추로 인한 피해 시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보상한 후 불법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주택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공중케이블은 인입구간 설비 공용화, 지중화 등을 추진하고, 탄소저감을 위해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도입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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