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KAIST가 분석해 보니 "효과 뚜렷"

김지희 교수팀, 지원 경기도와 미지원 인천 비교

경기도 지원금 지급 첫 5주간 소상공인 매출 4.5%↑

지급 총액보다 9% 많게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져

[대전=뉴시스] KAIST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팀이 분석한 '2020년 경기도와 인천의 전년도 동일 주간 대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추이표(%).(사진=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과학적 분석결과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시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 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지역 내 소비확산으로 이어져 지역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게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의 김지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로, 김 교수팀은 경기도와 인천이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두 지역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해당 금액을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인천과 비교해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했다.

매출 데이터는 한국신용데이터(Korea Credit Data)의 2020년 시군구별 주간 소상공인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했고 이는 경기와 인천지역 4만여 소상공인 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포함해 지역별 경제회복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분석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기한이 다가오면서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경기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이수상 박사가 제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저널 '경제 분석과 정책(Economic Analysis and Policy)'에 지난 8월 24일자로 게재됐다.(논문명: Can stimulus checks to households save the local economy? The impact of South Korea`s COVID-19 stimulus on small business sales)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해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과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최적의 정책방안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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