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업권, 보유자산 위험도만큼 자본 보유해야"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서울=뉴시스]남정현 기자=한국신용카드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캐피탈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캐피탈업권이 보유 자산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업권 내 규모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른 만큼 현재의 자본규제(비위험기반 자본규제)인 레버리지배율로는 효과적인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캐피탈사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나섰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의 효과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동산PF 부실로 캐피탈사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 충당금 적립률 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캐피탈사는 비즈니스는 하나로 묶여있지만 대형사는 자동차금융 위주고, 소형사는 기업금융 위주며 부동산PF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카드사처럼 사업 모델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A급 이하 캐피탈사는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의 NPL 비율 상승세가 확연했다. A급 이하의 캐피탈사 중  NPL비율이 높은 상위 25%사는 이 비율이 올해 3월 6.5%에서 6월 17.7%로 급증했다. 반면 대손충당금 커버리지비율은 161.5%에서 53.4%로 급락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가 위험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을 흡수할 자본을 유도할 자본 규제가 필요하다"며 "A급 이상과 A급 이하 캐피탈사 간 자산구성 내역이 달라 업권 위험의 차별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래버리지 배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사는 자본규제 지표로 레버리지배율을 고려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현재 9배로 규제 중인데 내년부터 8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자기)자본규제는 '위험기반 규제'와 '비위험기반 규제'로 구분된다. 위험기반 규제는 보유 자산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위험기반 자본규제는 자신의 위험도가 아닌 자산의 규모 또는 익스포저와 관련된 자본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레버리지배율은 비위험기반 자본규제에 해당한다.

서 교수는 2015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금융감독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레버리지배율 도입이 국내 캐피탈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는 "위험기반 자본규제는 캐피탈사의 정확한 위험을 추정하고 캐피탈사 스스로 위험 인식을 높여 연체율 하락, 충당금 적립률 제고 등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입 시 현 레버리지배율 대비 캐피탈업권 전체적으로 배율이 낮아져 잉여자본 증가에 따른 캐피탈채 발행비용을 줄여 조달여건이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에 대한 정확한 위험 파악이 안 돼, 효과적인 감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현행 레버리지배율은 캐피탈업권의 위험수준을 과대 평가하고 규모별 업체의 위험수준을 파악하는 데 왜곡을 초래한다"며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부여하기 위해선 캐피탈업권에 대한 정확한 위험수준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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