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47개 안건 의결…418회 임시회 폐회

권혁준 의원 등 7명 5분 자유발언

[창원=뉴시스]22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의원 7명. 왼쪽부터 권혁준 조영명 권원만 박해영 이시영 임철규 우기수 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10.2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4건 등 47개 안건을 의결하고,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권혁준(양산4) 도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구매 비율이 0.59%에 그쳐 법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의무 구매 비율이 2%로 상향될 예정이다"면서 "이에 경남도의 구매 증진 방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자동화 기술 도입 등 현대화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영명(창원13) 도의원은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등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대, 노인 스포츠지도사 등 노인전문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 육성 및 배치, 65세 이상 인구의 도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고령인구 대상 어르신운동회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제시했다.

권원만(의령) 도의원은 1982년 4월 국가경찰 공무원이 의령군 궁류면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탈취해 무고한 주민 56명을 죽이고 34명을 다치게 한 '우순경 사건'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오랜 침묵 속에 얼마 전 의령군은 '의령 4·26추모공원'을 건립하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위령제를 지냈다"면서 "앞으로 추모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위령제를 올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경남도는 국가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창원3) 도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자부담 경감 혹은 면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홍보 강화 및 참여 전통시장과 품목 확대 등을 제안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경영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시영(김해7) 도의원은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23개 응급실에 방문한 어린이 헬멧 착용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7378건 중 약 82%인 6053건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안전모 미착용 사망 어린이는 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는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규(사천1) 도의원은 별주부전의 '수궁가' 본고장인 사천시에 도내 전통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남도립 국악원' 건립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경남은 인구가 전국 네 번째로 많고 국악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광역 단위 국악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면서 "사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가산오광대와 12차 농악이 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수궁가와 판소리 고법, 마도갈방아 소리 등 총 5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기수(창녕2) 도의원은 "2025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 시기에 즈음해 경남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철저하게 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불용·이월액 규모를 줄이고, 세수오차를 100%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빈번하게 바뀌는 예결특위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고정해서 예산 심사부터 결산 검사까지 책임지고 일괄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실·국별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5건,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8건을 의결했다.

차기 제419회 정례회는 11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39일간 열릴 예정이다.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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