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대응…민생 사업은 차질 없도록 관리"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서 '세수재추계 대응방안' 보고

"재정 기본 방향은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민간전문가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를 포함한 수차례의 차관급 국장급 등의 협의를 진행해 지역별 재정 여건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지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다"며 "아울러 내국세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조5000억원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약 7조~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에 따른 통상적 불용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입니다만 올해 3조2000억원을 교부하고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66조8000억원 대비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원 수준으로 16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지방세입도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증가하는 등 세수 여건은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세입 전망 또한 당초 예산 110조7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초과세수를 전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다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력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역경제 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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